정부가 전세시장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신규 계약에서도 상한선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최고가는 9억 원, 최저가는 4억 3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 납니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뒤 굳어진 '전셋값 이중현상'을 넘어 '삼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새 임대차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 기간이 끝날 때는 임대인이 최초 임대료를 맘대로 책정할 수 있어서 기존 임대료보다 대폭 올린 가격이 되거든요.
결국 이중가격, 삼중가격이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질 수밖에….][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격차도 확인돼…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신규 전세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많은데 전세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가격 왜곡현상을 잡기 위해선 또 다른 규제보다는 기존 임대차법의 꼼꼼한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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