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종합) | 연합뉴스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종합)

2022-01-16 오후 4:45:00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조민정 기자=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형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 jin90@yna.co.kr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다른 참석자도"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는 서울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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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정부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실효성 없는 방역패스가 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Q&A] ‘서울만’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백화점 이용서울에서는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일괄 취소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마트 방문을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판사들이 책임을 100% 질 건지......

같은 방역패스, 다른 결정…왜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 내렸나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

[팩트와이]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덜 엄격하다?정부 '방역 강도 안 높아'…靑 '통제 낮은 나라' / 접종률 80% 넘고도 방역패스…우리나라·덴마크뿐 / ’밤 9시 제한·방역패스’ 동시 적용…우리나라뿐

정부, 내일 방역패스 일부 정지 관련 공식 입장 발표청소년과 서울시내 대규모 상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내일 발표됩니다.정부는 앞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법원이...

구멍 숭숭 '방역패스 효력'…제각각 판결에 현장 혼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 법원은 국민들의 혼란을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