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이는 상황을 감안한 건데 항고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정부는 방역 전략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에서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배 / 대구 만촌동 : 서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데 서울만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대구나 다른 지역은 계속 유지되니까 실효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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