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능력 '신중론' 일본 연립여당서 기류 변화 조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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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지 공격능력 '신중론' 일본 연립여당서 기류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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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특파원=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그간 신중론을 표방하던 연립여당 공명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주변 안전보장 환경이 크게 변하고 기술적인 진보도 있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9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비쳤다.기시다와 야마구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총리 취임을 앞둔 2021년 10월 1일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일본 국회에서 연립 정권 합의 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그는 작년 10월에는"적 기지 공격 능력이 논의된 것은 1951년이므로, 그 이론적인 가능성을 긍정하더라도 현실의 방어 장비로서는 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70년간 해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낡은 논의 방식"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야마구치 대표가 안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한 것이라서 태도 변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교도통신은 야마구치의 이날 발언을 소개한 기사에서"공명당은 여름 참의원 선거 후에 자민당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태세"라고 분석했다.

이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제공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무력 행사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저촉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각종 발사시험은 일본이 안보 환경이 변했다며 미사일 대응 정책을 재검토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그럼에도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안보 전략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 연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외교·안보 정책을 담은 주요 문서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달 7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마친 후 미국은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대응력 강화 구상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포괄적·우회적으로 표명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6일 워싱턴DC에서 화상을 통해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제공.

양국 공동 성명에는"일본은 전략 재검토 절차를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온갖 선택지를 검토할 결의를 표명했다"며"일본과 미국은 이 절차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의 역할·임무·능력의 진화 및 긴급사태에 관한 공동계획 작업에 관해 확고한 진전을 환영한다"라고 기재됐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2+2 회의 성과와 관련해"'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으로부터도 양해를 얻었다"고 7일 회견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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