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대학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16일 이처럼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평가였다.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신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역시 5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던 제도이고,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는 만큼 대학이 추가로 부담은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이라고 진단받거나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부터 인증 유예, 인증 정지, 불인증 등을 받은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부가 일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교사 규정의 경우 교육부는 다른 국가 사례, 국토교통부의 최소 주거면적을 참고해 앞으로 인문·사회는 12㎡,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한다.교지의 경우 교육부는 별도 규정을 없애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했다.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