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빨랐던 임진왜란 복구...조선, 세금부터 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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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빨랐던 임진왜란 복구...조선, 세금부터 손 봤다 7년간의 전쟁 중 조선의 지배층이 목도한 것은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 뿐이 아니었습니다.

“도성 안은 위로 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천인까지 모두가 지극히 사치하여, 벽에 바르는 것은 외국의 능화지가 아니면 쓰지 않고, 입는 옷은 능단·금수가 아니면 쓰지 않고, 타는 말은 모두가 상승이고, 먹는 음식은 모두가 맛나고 기름진 것이니… 그 밖에 혼인과 음식의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금단하는 일을 전하께서 먼저 궁중부터 다스리시면 뭇 신하가 어찌 감히 분수를 넘어서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임진왜란 전 조선의 총 농경지 면적은 151만5500 결이었는데 ‘하삼도’는 전체의 66.2%인 100만9720 결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죠. 그런데 임진왜란 직후 보고된 하삼도의 토지는 29만 결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전 1/3 수준도 안 될 정도로 급감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진황전으로 불린 황무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과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할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토지를 개간해 관청의 둔전이나 개인 소유의 전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는 지방의 생산 잠재력을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일단 지방관의 입장에선 진황전을 개간해 관청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개간 성과가 좋으면 근무평점에서도 고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극도로 악화한 민심을 잡아야 하는 데다, 세금의 부담을 낮춰야 민간에사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에 수긍하며 따라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당근 없는 개혁이란 실패할 가능성이 큰 법이니까요. 되려 개간의 열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풍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산림까지 개간되면서 정부에선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했을 정도니까요.조선 후기 실학자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따르면 1632년에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에서 하삼도 지역의 토지면적은 89만4871 결로 나타납니다. 30년 만에 임진왜란 전 89% 수준까지 복구한 것입니다.심지어 37만9438 결에 달하는 '진황잡탈전'에선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작 이 시기 국가 연간재정은 20만 석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재건 프로젝트가 얼마나 확실한 결과를 거둬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미동초등학교생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뜰에서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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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조중동연합폐간

강남 요지에 상점이 폐점이라면 비싼 임대료 문제라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인데 그게 경기와 무슨 관계냐. 하여간 기레기는 구제 불능.

지금은 친일 쓰레기들부터 손봐야~~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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