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이다. 이들에겐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전방위적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당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거나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때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액분의 일부를 부동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당시 이동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사유재산 침해, 위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료 멈춤법에 난색을 표했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대책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임차료 감액청구권과 착한 임대인 지원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여부는 임대인의 선의에 맡겨지게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어렵구나. 여러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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