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 제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처럼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전셋값을 크게 올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여당 윤리감찰단이 이들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5일 국회 누리집에 올라온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조응천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말께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렸다. 조 의원이 계약을 갱신한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전이라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임대차법 도입을 추진하던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지만, 송 의원 쪽은 “임대료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었던 데다, 거래 시점도 임대차법 시행보다 반년 이상 앞선다”고 반박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실은 “이전 세입자가 살던 기간 동안에는 전세값을 아예 안 올렸는데, 신규 계약을 하다보니 시세와 맞추게 됐다. 그러다보니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당시 시세보다 낮춰서 거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들 의원한테 정치적 책임을 물을지는 미지수다. 전셋값 인상 논란에 휘말린 이들 의원 모두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한 달이 남은 시점에 전셋값을 올린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연예인들 투기의혹강한자 전수조사하세요
정말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이 양반들은 전세값 안 올리면 굶어 죽습니까? 아이고, 조심해야지 혈압 올라갑니다.
민주당이 욕먹는 이유는 교묘해서다. 아예 부정을 저지르면 나쁜놈 죽어라 하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앙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더럽고 치사한 놈들인거다.
투표하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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