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최고의 관여’에 몰두했던 미국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통해 ‘최고의 압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2년 가까이 ‘적과의 동침’ 상태를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내심이 충돌할지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달렸다.안보리 소집은 실력행사 엄포트럼프, 본토 위협 가능성에 주목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를 소집한 것은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 국무부는 10일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포함, 한반도의 최근 사건들을 고려했다”고 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다. 한반도의 최근 사건은 지난 7일 북한이 동창리 엔진연소실험장에서 했다는 ‘중대한 시험’을 뜻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적대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받아쳤다. [AFP=연합뉴스]군사 옵션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재 측면에서도 아직 남은 카드가 많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에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고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트리거 조항에서 정유로 제한한 게 아니라 그냥 유류로 표현한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다음은 원유 추가 제재라는 안보리의 경고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원유는 북한의 무기 가동에 필수적이다. 지금은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이 400만 배럴로 묶여 있는데, 트리거 조항이 발동되면 이 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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