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검증 잣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22-04-26 오후 2:27:00

인사청문회 검증 잣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사청문회 검증 잣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윤석열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온갖 의혹이 쏟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밀 검증’, ‘송곳 검증’에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이틀 내내 열리지 못하고 각종 장관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일정을 잡는데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니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에 대해 서로 바뀐 관점을 택하는 탓이다. 과거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목청을 높여온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비협조를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불

윤석열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온갖 의혹이 쏟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밀 검증’, ‘송곳 검증’에 나섰다.[앵커] 오늘(25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 2시에도 속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이틀 내내 열리지 못하고 각종 장관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일정을 잡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이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여야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니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에 대해 서로 바뀐 관점을 택하는 탓이다.이에 따라 청문회 오후 속개를 위해 대기중이던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각각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해 회의가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과거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목청을 높여온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비협조를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가 과하다’ ‘겨울에 산딸기 내놓으라는 격’ 등 후보자 편들기에 급급하다.[앵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애초 오전 10시부터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인사청문회,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펴는 등 정반대 태도였다.kr 광고.

곧 야당 처지에 놓이게 되니 이제와 날선 검증을 하겠노라 나서는 것을 보면 권력을 좇는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여야 가리지 않는 속성임을 새삼 보여준다.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개의정족수는 채울 수 있고, 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7일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 법상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건데요.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5월3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항상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하면 늘 반복되는 일이나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회 제대로 진행할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5월3일 인사청문회 진행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는 “특히 개인 신상 자료를 제때 제출돼야 그걸 바로 바로 보면서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정책국감(청문회)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혹제기가 되고, 의심이 간다거나 인신공격 등 도덕성 검증으로 흐른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나치게 신상 파거나 가족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신상문제는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후보자에 고지해줘서 자료를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율 요구받은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야당(국민의힘)에서는 이종호 후보자 의혹 보도까지 문제삼았다.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은 “지금 의혹에서 의혹으로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의혹으로 자꾸 제기된 부분이 조금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규명 되고 언론에 나오면 좋은데, 검증하기 차원 이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검증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여전히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 의원은 “그게 맞거나 안맞거나 (언론에) 공개가 됐을 때 후보자는 심리적으로 타격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돌연 과거에 자신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청문회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료 제출 관련 비판을 한 뒤, 일정 연기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퇴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고나서 바로 이틀을 해보자는 제안도 했다”며 “도덕성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인재들이 일할 수 없는 이런 풍토는 막아야 하기 안겠느냐는 차원에서 제안 드렸던 건데, 그것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등에게 누가 정권 잡을지 모르는 이 순간이 인사청문회 법을 개정하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인사청문회법 개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새 정권으로 교체돼, 이런 인사청문회 실시하게 됐다”며 “저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존의 저의 생각, 소신이 있어서 과도하게 이것이 개인의 도덕적 흠결 문제 만으로 오는 5월3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데요.이 위원장은 “보다 더 정책이 밝혀지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원욱 위원장 같은 인식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늘상 하던 말이다.이에 따라 오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도, 참석한 의원들의 의사 진행발언 정도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이 중심에 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만 있으면 사실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털기로 가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많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4주년 특별 연설 기자회견에서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정책 검증을 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도 후보 시절에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하자, 도덕성은 비공개로, 능력은 철저히 공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YTN 김지환 (kimjh0704@ytn.

김 의원은 “그 취지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고자 함이라고 본다”고 했다.조국 전 장관 딸의 모든 신상을 털어 책임을 묻고 집권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주장하기엔 뻔뻔스럽거나 ‘내로남불’처럼 보이나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런 주장을 했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문재인 “도덕성 검증만 매몰, 망신주기 청문회” 손석희 “인사 5대원칙 실천기준은?”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앵커와 대담에서 장관급 인사 5대원칙 실패에 대한 손 앵커의 지적에 “인사를 하는 사람이면 최고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분들은 과거에 그냥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성취를 이룬 분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금의 눈높이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쪽에만 나머지 이제 메몰돼서 그것이 또 정치화되니까 이른바 이제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kr.손 앵커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태까지 해 왔다’, ‘야당일 때는 공격하고, 여당 되면 도덕성 검증은 하지 말거나 비공개로 하자는 정도의 얘기는 인사청문회가 생긴 다음부터 계속 있어 오지 않았느냐’고 반박하자 문 대통령은 “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미래를 위한 이야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손 앵커는 “인사 원칙 5가지를 내세웠을 때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일 수도 있고 실천 기준일 수 있었는데, 언론이나 국회에서 검증해서 다른 사안이 드러나면 ‘어쩌겠느냐, 적은 인원으로 검증을 했다.양해받아야 한다’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적어도 청와대에서 그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문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 정치나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 부분은 큰 방향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각 원칙마다 구체적 기준을 다 세우고 다 발표했다.그 기준에 위배된 적이 없다.

다만 국민들이나 언론, 국회가 보기에 그 기준 밖이어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든지, 청와대 검증 때 없던 사유가 새로 발견됐다든지, 청와대는 그 정도면 양해가 되겠지 하는 부분을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손 앵커는 다시 “이런 비판이나 아쉬움은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모토로 내세우고 국정운영을 해나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자 아쉬움이기도 하다”며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 공격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려면 더욱더 엄격했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문 대통령 스스로) 말했다”라고 질의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설령 적폐청산을 외쳐오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정부라도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라며 “적폐청산은 우리가 내세운 게 아니라 그때 촛불광장을 지배하던 구호였고, 자연히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손석희 앵커와 문 대통령의 논쟁은 끝날 것 같지 않다.다만 문 대통령의 해명은 나의 내로남불은 잘못이 없거나 덜 잘못이고, 이를 지적하는 언론이나 국회가 더 문제거나 그쪽 내로남불이 더 잘못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애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훌륭한 인재들은 과거 다른 시대를 살아왔으니 지금 잣대로 검증하는 건 가혹하다는 식의 인식은 대한민국 최정점에 있는 인사책임자로써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그럼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을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현 정부여당이나 과거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조차 늘 고위공직자 검증은 정책과 철학, 능력 등의 주장을 앞세웠다.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이 ‘그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공직이나 권한을 이용해 사익에 쓰지 않았는지’,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불법은 아니어도 남들이 편법으로 얌체짓하면 똑같이 하지는 않았는지’ 등이다.국민들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보다 인간 됨됨이를 더 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많은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왜 그랬을까.대한민국에 가진 게 많거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많아도 도덕성까지 겸비한 사람은 부족하거나, 도덕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능력 기준에 성에 차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이전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더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언론탓, 국회탓을 하는 것 만으로는 나아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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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사청문회, 민주·정의 불참 속 일단 열릴 듯[앵커]오늘(25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문제 삼는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린다며 맞서는 상황인 건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지... 온갓 비리에 묻혀서 자료거부하는 후보자 발목잡는다는 국짐 그 밥의 그 나물

한덕수 인사청문회 오후 속개도 불발‥여야, 추가 협의하기로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 2시에도 속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후 1시 40분부터 ... 한덕수는 무슨일을하고 최저시급의 수십배를 받는지 납득가능하게 해명하라. 전관비리의혹을 받으며 최저시급의 수십배를 받는 자가 최저시급인상에 반대하는 꼴은 파렴치한 망언이라본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 한덕수씨! 양심을 갖고 삽시다. 관저보다 무주택자에게 집공급이 더 중요하고 먼저다! 덕수형...정말 부럽수... 버티고 앉아서 오늘 내일만 버티면 임명되고... 또 퇴직후 대형 법률 사무소 가서 억대 연봉받으니... 정말 부럽수... 지난번엔 부실했을테지만 이번엔 완전 제대로 준비했을테니... 정말 부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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