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 눈치 봤나…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8개월째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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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뒤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조계 “추 장관 불개입 선언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이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뒤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검사의 비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임검사 제도의 취지상 현실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의혹이 해소되려면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당일 “당시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특혜 병가’ 의혹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각각 발령이 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팀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사 비위’를 처리하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 지명하고,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특임검사는 △검사 그랜저 수수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거래’ △특수부장 뇌물 사건 등 등 모두 검사의 비위를 대상으로 했다. 이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가 특임검사보다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당이 절대 우위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특검 도입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임검사나 특검 모두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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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사는 4년째 비리 하나하나가 다 크고 명확한데 판사들은 역시 안 건들이는 모양

조산일보도 받아쓸 기사가 한결에서... 나경원은 뭐때문에 아직도 지지지지지지부진일까?

17개월째되는 국회선진화법위반 수사는 어찌되었냐? 기사 한 줄 없네 선택적 기소 선태적 수사 선택적 압색 선택적 입증 윤석열 검찰아 일을해라 일을!!!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한겨레 ㅡ 한기레기 ㅡ 한쓰레기

한겨레 법조기레기 기팔세키 기랄시키 😠

의혹이 없으니까 그렇지 기더기야

나베는? 걸레짓 이젠 지칠때도 되지않았나?

임재우 기자? 패스트 트랙은 나경원 수사는 윤석렬 장모는? 김건희 사건은? 검찰이 조국 눈치 보더냐? 어디서 싸구려 천박한 논리를 ~~!!!

나경원이 인사권자야?

한겨레 정말 ..윤에게 사과를 넙죽 한 이유가 있구먼.

미애의 위선적인 엄마찬스

폐간이답

썩렬이 장모는 또 마누라는? 나경원은? 무서워 못 물어 본거냐 피하는거냐 조국이나 추미애는 만만하냐 기레기 시8새끼야

감히 자한당에서 아들 군대 문제 가지고 이 난리라고요? ㅎㅎㅎㅎㅎㅎ

걸레. 내란음모 건은 조용하더니.

윤석렬부인사기사건은 수사하니?

안타깝다는 것도 아까운 한조중!!

검언유착 기레기들부터 제발~ 손 좀 보자!

한계레가 점점 조중동경한이 되어가고 있네

국회법 위반 미통닭애들 수사와 경워니년 수시는 왜 완돼는지 알아봐라

나경원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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