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 요구서에 징계사유 적시 안해…위헌·위법”

2022-10-05 오후 12:00:00

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 요구서에 징계사유 적시 안해…위헌·위법”

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 요구서에 징계사유 적시 안해…위헌·위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윤리위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위헌·위법적’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윤리위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위헌·위법적’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내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앵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 채택문제로 충돌했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대리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보통 의견 제출기한은 1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는데, 윤리위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윤리위 통지문에 따르면 윤리위가 적시한 출석 요구 사유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와 관련된 소명”이다.[기자]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이 전 대표의 법률 소송을 대리하는 강대규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생에게 시험과목, 시험범위를 안 알려주고 시험장으로 일단 오라고 하는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곳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규정에 윤리위가 소명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서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이날 오후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해당 메일을 확인했다.YTN 김경수 (kimgs85@ytn.[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문 표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민대 총장,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몽골로, 또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이들은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나서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했다고 한다.[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데이터가) 0.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kr.그는"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같은 달 28일에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연구의 틀, 연구 내용을 베낀 표절을 넘어서,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분석을 한 것처럼…] 여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더 높았다며 맞받았습니다.징계 개시를 결정한 윤리위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지난 7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가 결정되면 직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서울=뉴시스] 기사추천 이미지기사추천 공유 이미지공유 공유하기 닫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 이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 윤리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며 재검증 계획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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