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뒤흔든 안진 회계사의 증언

2022-01-13 오후 6:59:00

이재용 재판 뒤흔든 안진 회계사의 증언 #이재용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전자 #불법승계 조혜지 기자

이재용 재판 뒤흔든 안진 회계사의 증언 이재용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전자 불법승계 조혜지 기자

[이재용 공판기]"제일모직 뻥튀기""배임 공식화"...'합병비율' 보고서 담당자 결국 퇴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안 내면 퇴사해야할지도 모르겠다고.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 1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의 변화상과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7개 독소조항, 이재명 지시” 김만배…1800억 배임 탈출할까 [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 걱정도 했다." 딜로이트 안진(아래 안진) 출신의 전직 회계사 오아무개씨는 2015년 5월 22일, 자신의 팀에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의뢰한 삼성물산 측 우아무개 부장을 만나고 난 뒤 딜레마에 빠졌다.고영권 기자 올해부터 형사법정의 풍경이 크게 바뀐다.삼성 측이 요청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적정 비율을 시가총액을 봤을 때 도저히"맞출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하자, 우 부장이"이런 보고서는 필요 없다"며 역정을 냈기 때문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언급된 한 대목이다.기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해부터 다시 시작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오씨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새로운 사건을 인지한 것이죠.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 대부분이 삼성 출신이거나, 현직 '삼성맨'인 합병 실무 책임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과 연고도 없고 현직에 있지도 않은 오씨는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법조계에서는 ‘조서 재판’의 시작이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장기화나 부패범죄 등 진술 의존도가 높은 범죄의 처벌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특히 그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20년 연말 안진을 퇴사한 배경을 묻는 검찰 질문에"(불법 승계 의혹 재판) 대응과 관련 제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서"회사에선 (합병비율) 평가 업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고, 결국 제가 반대 의견을 내 퇴사했다"고 말했다.삼성 뜻대로 합병비율 '1대 0.인터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백광균(판사)ㆍ이상훈(법학박사) 연구위원이 배석,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부연 설명했다.35'로 맞춘 보고서 오씨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할 정도로, 고객인 삼성은"당혹스럽고 두려운" 대상이었다.검찰에 따르면, 안진 측은 결국 고객 뜻대로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1대0.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if ($divideList.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3차 공판에는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최모 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35'가 적힌 약식보고서를 이사회 바로 직전인 2015년 5월 25일 오후 11시 제출했다.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때부터 삼성물산 측의 '배임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이 보고서는 결국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종국에 합병을 찬성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됐다.splice(adIndex, 1);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var i=0; i '); document.오씨가 합병비율 문제를 우려한 대목은 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해 팀원과 나눈 이메일 곳곳에서 등장한다."이재용 부회장님은 제일모직의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만 가지고 있어서.write(''); document..너무 명백한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멈추면 수사팀의 직무유기이고, 어떤 압박을 받더라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write(''); } $( document ).국민연금이 합병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삼성물산 입장에선 순자산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만드는 것이 딜레마인데요.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script').제일모직을 뻥튀기하는 것이 더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중략) 우리 법인의 문제를 떠나 자문을 받는 고객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이미 다 작성해 놓은 조서의 프레임에 판사의 심증 형성이 갇히기 쉽다.그는 또 “특별수사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매일 조사를 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 얼마 후 갑자기 수사가 멈춘 느낌이었다”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일반 미제 사건을 정리하는 상태가 됐다.

" "삼성물산 내부 보고자료 만들면서 자사 본질 가치가 주가보다 더 낮다고 하면 어떻게 의사결정 자료를 쓸 수 있나요? 배임을 공식화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떻게든 적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흔적도 등장했다.구술심리를 강화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는 진작부터 있어왔다.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는 대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 및 유휴토지(개발 예정인 땅)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으나, 목표 가치의 절반을 채우기도 힘든 숫자가 나왔다.오씨는"더이상 (보고서 발행을) 진행하지 않고, 시가총액의 괴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_이미 구술 심리를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검찰 조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function(){var ttx_pub_code="1285348784"; var ttx_ad_area_code="1078087127"; var ttx_ad_area_pag="PAG"; var ttx_page_url="http://www.연합뉴스 '핵심 증인' 당시 안양지청장 3월 출석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ohmynews.우선 검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지 피의자로서는 의도를 알 도리가 없다.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2662", ttx_direct_url=""; var ttx_total_cookie_name="ttx_t_r"; var e=function(a){a+="=";for(var c=document.또 검찰 조사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피의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경우도 많다.cookie.split(";"),d=0;d")})() 오씨는 '울며겨자 먹기'식 보고서가 제출되기 직전 양사 합병을 자문한 삼성증권 측 실무자의 접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_이전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조서를 인정할지 아니면 법정 진술을 인정할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 아닌가.다음 재판도 중앙일보 [法ON]에서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실무진에게 현 수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삼성증권 측 이아무개 부장이 급히 내게 와서 (제일모직 측 합병비율 보고서 의뢰사인) '삼정KPMG 결과 나왔는데 보내드릴까요'라고 했고, 볼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나 이 보고서(삼정KPMG 보고서)는 결국 안진 측 실무자인 김아무개 이사에게 전달됐다.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대로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검찰 조서와 다른 정황이 발견되면 큰 문제가 없다.합병 경쟁사의 합병비율 보고서를 참조해야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오씨는"우리가 보고서를 못 맞춘다고 하니, (삼성증권 측이) 삼정 결과를 보여주려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기존 재판에서는 이처럼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 재판장은 ‘허위로 번복했다’고 판단, 검찰조서를 신뢰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수도 있었다.삼성증권 측 이아무개 부장은 지난 공판에서"선의로 결과 값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오씨가 받아들인 분위기와는 다른 맥락이다.이런 악순환과 불균형을 깨자는 취지에서 형소법 개정이 추진됐다.(관련 기사 : 휴정 때 검사 어깨 두드린 이재용, '억지 합병비율' 파고든 검찰 http://omn.kr/1udw3) 고민에 빠진 오씨는 삼성물산 대신 합병을 주도한 미래전략실 관계자에게 연락했다.“예전에 비하면 강압수사 관행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무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면 보고서에 제약사항을 기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 위해서였다.결국 오씨는 ▲ 제일모직 패션사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 돼있고 ▲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매출액이 제일모직의 같은 사업보다 10배 크지만 평가액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 제일모직의 바이오 지분가치 사업계획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제약사항을 보고서에 담았다.소위 ‘사법 농단’ 사건 때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들 가운데 ‘우리도 이런데 보통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검찰은"이는 사실상 해당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니 시장 참여자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용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고, 오씨는"이 정도도 안 넣으면 보고서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참고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약을 달았다"고 말했다.오씨는 엘리엇의 등장으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다시 삼성 측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지만, 두 차례 거절했다고도 밝혔다.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는 조서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 형소법 개정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그는 관련 보고서 내용으로 자료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후 자문에 참여했다.“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한편, 이 부회장 및 미래전략실 측은 다음 주 공판부터 오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간다.

검찰 측 주 신문 일정까지 고려하면, 1월 한 달은 오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_외국의 경우 검찰 조서를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불법 승계 의혹의 뇌관 격인 '합병 비율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 증언인 만큼, 변호인 측의 반대 논리도 주목된다.오씨 이후엔 관련 작업에 함께 참여한 김아무개 회계사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일본은 우리처럼 검찰조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증거 사용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오마이뉴스 »
Loading news...
Failed to load news.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큰 변화…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 우려”올해부터 형사법정의 풍경이 크게 바뀝니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의 진술을 부인하면 검찰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사설] 대장동 법정 증언 보도까지 제소, 수사 봉쇄 이어 언론 재갈인가“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ABC협회가 인증한 신문 발행 부수가 부풀려졌다며 조사 기준을 바꾸고 경찰 조사까지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새 기준으로 조사한 구독률을 보니 ABC협회의 부수가 틀리지 않았다” 니들은 자갈을 물려야될거같은데 애쓴다 대선개입 검찰 언론유착 검찰공화국 검찰정권 절대 않돼

'이규원 불법출금 증거 너무나 명백' 수사 막힌 검사의 증언'윗선'의 개입으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게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r法ON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큰 변화…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 우려”올해부터 형사법정의 풍경이 크게 바뀝니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의 진술을 부인하면 검찰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