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표의 진술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는데, 어떻게 개인이 수천억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개발이익 5천5백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는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속한 민간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하되, 천8백억 원어치 임대주택부지나 배당금을 우선 챙기는 구조입니다.하급심 법원은 당시 이런 구조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이미 2017년 3월부터 성남시는 5천5백억 원어치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컸고, 이듬해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장동 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진술이 이 지사의 무죄 판단 근거로 적시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이 지사의 하급심 무죄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앞선 사법부 판결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려줬다는 이 지사 쪽 주장은 나름 설명되지만, 어떻게 개인들이 수천억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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