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제시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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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제시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들newsvop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다.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다”고 밝혔다.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이 핵심이다. 또한 우주 기술 자립을 넘어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공급망 자립을 통한 산업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비용 지원과 수출 분야에서는 69개인 세계 1위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역 대학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각 대학들의 R&D 역할을 확대해 주거와 산업 기능을 추가하고, 독립된 경제와 주거, 연구 학습이 가능한 경우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지방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기준인 국토 대전환은 ‘5극 3특 체제’ 초광역 메가시티로의 발전이다. 이 후보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공공 개혁의 경우 ▲개방형 임용제 확대 ▲관료중심형 정부에서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전환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기획 예산 기능 등을 제시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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