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님, 580만 분노를 아십니까

[대선 이슈 칼럼] 잔기술 노동공약 말고,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큰그림 나와야

5인미만근로기준법, 더불어민주당

2022-01-26 오전 12:09:00

이재명 후보님, 580만 분노를 아십니까 5인미만근로기준법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이재명 이동철 기자

[대선 이슈 칼럼] 잔기술 노동공약 말고,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큰그림 나와야

(function(){var ttx_pub_code="1285348784"; var ttx_ad_area_code="1078087127"; var ttx_ad_area_pag="PAG"; var ttx_page_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5029", ttx_direct_url=""; var ttx_total_cookie_name="ttx_t_r"; var e=function(a){a+="=";for(var c=document.cookie.split(";"),d=0;d")})() '억강부약'이라는 그의 노동철학에 기반해 시행된 일련의 정책 경험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같은 노동 관련 망언과 뚜렷하게 대비되며 더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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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오마이 그람 똑같이 윤석열한테물어보자!

[속보] 이재명 측 7인회 '이재명 당선돼도 임명직 안 맡겠다' 선언 이재명 측 7인회 ' 이재명 당선돼도 임명직 안 맡겠다'▷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가막소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단독]'李 2015년 갑자기 용도변경.. 대기업에 수천억대 개발이익' 왜 이런 중요한 부동산 문제를 보도 안하나요 보도해주세요

이재명 최측근 7인회 “이재명 정부서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인사들인 이른바 ‘7인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가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고전하자, 인적쇄신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십상시 조직에...정진상에....🤔🤔🤔🤔 사기꾼집단이 쇄신? 해봤댔자 그놈들이 그놈들이겠지. 그런일은 없을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게나 이재명 7인횐가 뭔가 는~?!!!

이재명 측 7인회 '李, 당선돼도 임명직 일절 맡지 않겠다'대선후보 측근들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민주당 이미지를 쇄신하는 동시에 정체 상태에 놓인 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염려 붙들어 매시게나 그런일은 없 을테니까 당선이 되야 걱정을 하지~?!!! 그말 누가 믿어? 당선후 말바뀌겠지. 한두번 양치기 거짓말이어야 믿지

[뉴스체크|정치] 김동연, 이재명·윤석열에 토론 제안1. 베이징올림픽에 유은혜 참석 가능성다음 달 4일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

2030세대 60%가 반대…이재명 ‘기본소득’ 계륵되나대선 대표공약을 사실상 잃게 된 이 후보 쪽은 이를 대체해 정책 논쟁을 주도할 ‘결정적 한방’을 고심하고 있다.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 정체되면서 위기감은 더 커진다. 14.9% 가보자~~ 여론조사 기관들 이상합니다. 도대체 아직도 이재명 지지하는 30퍼센트는 누굽니까? 이재명이 박그네도 아니고 콘크리트 지지율이 전과 4범과 동호 도박에도 멀쩡하답니까?

이재명 최측근 김병욱 '종로에 후보 내면 안 된다' 이재명 최측근 김병욱 '종로에 후보 내면 안 된다' 이재명 종로 대선 김병욱 민주당 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린 나이에 산재를 당했다. 생계 문제로 고향에서 성남으로 이사한 뒤 시계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찍힌 것이다. 다른 가족들은 청소노동자로, 간병인으로, 우리 사회 여느 장삼이사들처럼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자신의 아픈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이 후보는 먹고사는 문제로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공감능력이 뛰어나 보인다. 실제 경기도지사로 재직 시절 그는 취약 노동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았다. 경기도청에 '노동국'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정책을 기획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권익센터를 세워 경기도민들이 일터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하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코로나19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처럼 장시간 노동에 이동이 잦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자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다. 안전을 위협받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료도 지원했다. (function(){var ttx_pub_code="1285348784"; var ttx_ad_area_code="1078087127"; var ttx_ad_area_pag="PAG"; var ttx_page_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5029", ttx_direct_url=""; var ttx_total_cookie_name="ttx_t_r"; var e=function(a){a+="=";for(var c=document.cookie.split(";"),d=0;d")})() '억강부약'이라는 그의 노동철학에 기반해 시행된 일련의 정책 경험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같은 노동 관련 망언과 뚜렷하게 대비되며 더 돋보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그의 노동정책의 큰 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대선후보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정수당의 지급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생계곤란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처럼 일하는 이들에게 건강보험으로 유급병휴가를 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신선하긴 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공정수당'이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상병휴가' 만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의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나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대선을 40여 일 앞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격적으로 약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약 580만 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큰 그림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후보가 방송토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노동 현안과 관련된 정책질의에서 밝힌 입장을 살펴보니 걱정이 앞선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논쟁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 근로기준법 차별 철폐에 선을 그었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불평등 끝장 2022대선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취약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별 적용을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 후보 측은 명확한 동의 없이 '사회적 합의와 지원 대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기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연장이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해도 1.5배를 가산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차휴가도 못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은 없다.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분명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서, 그것도 핵심 조항이 적용 제외된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불가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가 합당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국가가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과근로가산,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은 계속 미뤄졌다. 이재명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자 산업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다. 약 580만이 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산재사고의 3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어나는데도 말이다. 이재명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주저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미루는 것은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지게 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꼭 묻고 싶다. 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모두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초과노동에 대한 가치가 5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게 취급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  비정규직 해결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이행 비정규직 공약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여연대는"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행 과제에 대부분 찬성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 비판했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이 공공입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로 민간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공정수당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법적 규제가 없다면 민간기업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남발할 것이다. 그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운가? 분노와 냉소는 두렵지 않은가?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장시간 동안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갈아 넣어 유지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장시간 저임금으로 가장 고통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을 제한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분명 논쟁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주들의 불만으로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운가? 온갖 차별에도 묵묵하게 사업주와 고객의 비위를 맞추며 고단한 생계를 꾸려온 영세사업장 580만 명 노동자들의 분노와 냉소는 두렵지 않은가?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법제도 시행과정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되 그마저도 배제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 취약 노동자들을 이제라도 보듬어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부당해고와 직장 갑질을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 휴식권, 노동인권 보호는 가장 기초적 권리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노동존중 사회가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동철씨는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부천상담소에서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