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헌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이 후보가 대선 50일을 앞두고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개헌론을 불을 지핀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N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며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임기 단축 수용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 단축을 통한 권력구조 개헌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돼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2020년 취임 이후 꾸준히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32년이 20년 만에 도래하는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20일만 단축해 조정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수 있어 국회의 합의가 용이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날 이 후보의 발언이 개헌 이슈를 전면화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와 평소 생각 정도만 밝힌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 후보도 해당 인터뷰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