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2.01.24. ⓒ뉴시스
화성시·오산·기흥·평택·이천은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한다. 화성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생산 중심 기지인 화성캠퍼스가 들어서 있다. 평택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복합 생산 공장, 용신시 기흥구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이 있다. 이천에는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첨단산업 지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기초로 한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산업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기술력 제고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금융·세제 지원과 민원 업무 신속한 처리 특례 등을 아우른다.경기 북부권 공약으로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내걸었다. 해당 법은 북한 인접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입주기업 지원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국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에 각종 투자와 개발사업이 제한된 접경지역 경제를 진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구에 중소기업이 입주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예를 들어, 파주를 특구로 지정하면 개성공단에서 파주까지 서쪽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
3건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 소위에 일괄 상정된 바 있다. 찬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괄해 계속 심사하기로 된 상태다. 보수진영 의원들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거나, 산업 정책을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 후보 측은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구상은 짜여져 있으나, 북한 노동자 고용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남북 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GTX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경기도를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어, 도내 소통은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도내 순환 수요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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