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법, 범죄 대응 약화...시행령 개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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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한다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후보자는 오늘(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법령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며...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법령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역량이 약해져 라임·옵티머스 등 서민 대상 금융 범죄에 먼저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총장으로 취임하면 국민 기본권 보호와 민생 침해 범죄에 검찰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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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이 국회의원 인가 ? 이미 입법부 국회의결 한 법이다 사법부 그리고 일개 청장 후보가 입법부 의결을 지지하는건 무의미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법에 맞게 법적용 하는게 원칙 판사 검사 법적용 벗어난 기소나 판결 처벌할 법을 국회는 개헌하라 국회의원 주민소환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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