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한국이 가장 많아. 2020년 65세 이상 고용률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OECD 집계 결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찍었다. 정년을 한참 넘긴 나이에도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었다. OECD 회원국 평균 14.7%의 2배를 훌쩍 넘었을 뿐 아니라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만년 1위였던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처음 1위를 차지했다.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층 고용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반갑지만은 않은 기록이다. 한국 노인이 유난히 건강해서, 일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이유는 다른 OECD 통계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른다. OECD 1위로,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한국 노인 40% 이상이 벌이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금 같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사회 안전망은 빈약한 탓이다. 은퇴하고도 일터에 다시 나가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현실이 한국 고령층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거기에 정부가 ‘최소의 재정 투입, 최대의 인원 증가’ 효과를 내려고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치솟았다.많은 선진국은 경제 발전, 복지 확충에 따라 65세 이상 고용률이 하향 안정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간 OECD 평균은 12.3%에서 14.7%로 2.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10년 29%였던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34.1%로 5.1%포인트 상승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노후 복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법정 정년을 넘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 대부분이 비정규ㆍ비숙련ㆍ저임금 업종이란 점도 한계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정부가 만든 공익형ㆍ공공형 일자리 대부분이 월 임금 27만원 수준으로, 노인 한 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월 1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걸 5~6명으로 나눠놨다. 생활에 보탬에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연금 가입 기간, 금액이 적어 노년 고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일자리 사업 말고도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한국 고령층은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를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같은 자산 유동화 금융 지원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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