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에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형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수미, 경찰

2022-01-27 오전 11:47:00

대가로 성남시와 특정 업체 계약을 성사시키고,75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수미 경찰

전직 경찰관 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000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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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000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양형에 반영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D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5300만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 F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1억90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 기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