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 시점·방법 고민”

2022-10-07 오후 3:30:00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

형제복지원 경찰청국정감사 “가슴 아픈 대한민국 역사의 질곡을 끝내기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 본인 책임은 없지만, 14만 경찰을 대표해 수장으로서 과거 역사 속 경찰이 잘못한 부분을 사과할 용의가 있냐” 🔽윤 청장의 답변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주요 정치인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에"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대덕, 원내부대표) 국회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부여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 8월24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언급하며 “지난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사과한 바 있다.윤 청장은 오늘(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하지만 경찰만 (공식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청장은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지난 5월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아직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와 출석이 늦어진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이어 김 의원은 “가슴 아픈 대한민국 역사의 질곡을 끝내기 위해 (윤 청장) 본인 책임은 없지만, 14만 경찰을 대표해 수장으로서 과거 역사 속 경찰이 잘못한 부분을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윤 청장에게 질의했다.이어 "법질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간이자 국민안전의 바탕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찰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한편, 불법과 폭력에는 한 치의 치우침 없이 법을 집행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에 윤 청장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아마 통보가 행안부 쪽에서 왔고, 우리 (경찰 쪽에도) 올 텐데 내용을 보고 어느 선에서 (사과)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고했다"면서"최근 무리한 감사로 논란을 자초했던 감사원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충직한 하수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미 (통보) 내용을 알지 않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공식 사과) 시점과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이 외에도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치안 환경을 위해 전략을 짜는 등 안정적인 치안을 구축하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의원은"이 사건은 오거돈·안희정·박원순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빼닮았다"며"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붕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지난 8월24일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지난해 5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진실화해위는 1년 3개월간 자료 및 진술 조사 등을 진행했다.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 제정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박지영 기자 jyp@hani.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감사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나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임이 증명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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