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국 검사장 회의 ‘추 장관 지휘’ 대응 격론

윤 총장, 간부 의견 수렴 뒤 입장 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전국 검찰청의 고검장·지검장 등 20여명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였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소집한 회의다. 역대 두번째로 발동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된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고검장들부터 시작해 수도권·비수도권 검사장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저녁 6시50분께 마무리됐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총장의 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어제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온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진짜 한걸레구만 저게 뭔말이야? 원칙에 동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뭔 토를 달아..

기레기들과 합세해서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반드시 30배 징벌적손배제 통과시켜서 기레기들 말살시켜야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위반하면서 온갓 양아치짓거리 다 하고있네 무덤 깊게파서 다같이 들어가려고?!!!

윤 총장을 해임 시키려면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데 왜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장관이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네. 뭐 총대를 매고 행동을 하나?

왜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 고민은 해보았나? 대통령이 임명한자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원칙상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총장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함이 타당하다. 나라꼴이 잘 돌아간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은 있다지만 결정은 총장 권한

양은이파 중간보스 전국회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검찰총장의 돌출적 행동이 강하다 ... 자기자신을 돌와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난돌은 정을 많이 맞는법

별 시원찮은 권력이라도 놓기싫다 이거지 헐

교도소에서 범죄자 끼리 '경찰이 체포하다니 너무해' 라고 하는 것도 기사거리냐?

어쩌면, 법무부 장관의 타깃은 윤석열을 쫒아내는 게 아니라 검찰청 관료주의를 깨뜨리는 것 아닐까 🤔

그러지 말고 사표써라. 조폭이냐 공무원이냐? 디게 찌질하게 구나.

개검 가족사기단 수괴 윤짜장 지랄 염병을 허네 쫄따구들 모아서 음모조작 사기 궁리허냐 개검사 집단 해체가 답이구나

잘하지 그랬어 검새들아!

'경찰청장, 지방 청장 회의, 장관 대응 격론' '국세청장, 지방 청장 회의, 장관 대응 격론' 이런 해괴한 기사 본 적 있나? 어떻게 '법무부 외청'은 자기들 꼴리는 대로 임명권자, 상급기관의 '지휘'를 수용하네, 마네 염병 할 수 있지? 이게_나라냐

싫으면 다 관둬 이참에 싹 다 갈아버리자

검사들이 짱구냐 지휘가 부당하다고 바람잡이들이 나서는데 누가 함부로 반대의견을 내겠나? 말도 안되는 의견청취를 빌미삼아 여론몰이허는거지 추미애 지휘따라야된다고 누가 나서서 얘기하겠나? 짜고치는 고스톱 ~ 젠장 썩어빠진 놈들 국민에 봉사해야되는 공무원들이 상전이야

니가 뭐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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