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핵 억제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군불을 때고 나선 ‘핵무장’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북한 핵 위협을 막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핵무장론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는 6면 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국내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며 “한반도 비핵화 강조는 북핵 불용뿐만 아니라, 한국 핵무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에서 핵무장을 거론하지 않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실현 가능한 수준의 합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나 진배없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확실한 억제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에서 “반도체 침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30년간 세계 1위지만, 미국과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턱밑까지 쫓아온 상태”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설비·연구개발 투자 지원은 물론 인력 육성책 등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에서 “시설 투자 결정이나 반도체 공급량 조절 같은 장·단기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삼성전자의 몫이지만, 삼성전자의 적자 규모가 커져 최악의 국면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정책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속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시급하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한국 경제 전체가 요동치거나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흑산도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흑산공항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이를 두고 전라남도 지역신문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흑산공항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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