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장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검찰도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 발언이 재판중심으로 수사 시스템을 바꾸자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을 법무부로 불러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윤 총장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회의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똥 덩어리?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 판결 따로, 임신 따로 출산 따로, 농사 따로 추수 따로, 뇌 따로 입 따로의 결과 같은데? ChooM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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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추미애, 소통으로 풀어낼까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금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 장관이 일련의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 고위 간부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devoix57 秋美哀歌靜晨竝 (추미애가정신병) 雅霧來到迷親然 (아무래도미친연) 凱發小發皆雙然 (개발소발개쌍연) 愛悲哀美竹一然 (애비애미죽일연) 출처: 김삿갓 '추미애가' 직권남용 범죄자야 당장 방빼!! 검찰총장직에 사퇴하고 검찰 조사 받아! 추미애의 고독한 장관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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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추미애에 정면반박'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이 맞다' 이새끼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기소하고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 할까 궁금 함. 좌천됐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 앞에선 알겠다 대답해 놓고 사법개혁 할 맘이 없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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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논란 빚는 세 가지 지점검찰 안팎과 법학계 등에선 검찰의 기소 결정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행 법체계와 실효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체계만 가지고 따질 문제입니까? 그 동안 검찰이 보여준 무도한 수사방식과, 기소권 남용 및 불기소 남용 결과로, 스스로 자초한 후폭풍 상황인데, 그 책임을 묻는 조처로서, 제도적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그리 못할 일입니까? 언론은 먼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밥만 많이 먹으면 다가 아니죠. 물론 강희철기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논리를 가진 로스쿨교수도 변호사도 법학자도 있을텐데 왜 이들은 이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강희철기자가 검찰의 입장에 경도되어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결국 속내를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되면 '행정-사법 분리될 수 없다' 라고 호통치고도 남을 자... 바로 저런 발상으로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벌이고 탄핵 당한 자가 박근혜... 윤석열은_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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