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값 하향 안정’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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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값 폭등을 제자리로 원상회복할 절호의 기회이다. 집 부자를 대변할 거라는 윤석열 정부가 역설적으로 민생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중대한 기회를 날려버려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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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향 안정’, 복지시민단체 성원으로서, 근래 내가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정책 목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거의 두 배로 올랐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운 좋은 자산 증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에게는 날벼락이다. 지난 10여 년 꾸준히 복지를 확대한 성과가 부동산 폭등 한 방으로 무력화되는 셈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주춤하고 일부에서 하락세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을 100으로 잡으면 2021년 10월에 191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2년 2월에 184로 조금 낮아졌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앞으로 집값은 하향 쪽으로 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정서가 존재하고, 국내외로 코로나 재난에서 풀린 유동성과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금융정책의 결과다. 부동산 가격 반등은 시장 자극한 새 정부의 책임 될 것 특히 금리 상승이 빠르다.

심지어 그나마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임대차 3법마저 약화시키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공약은 더욱 부동산시장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 결과 집값 하향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만약 부동산 가격 하향세가 계속 멈추거나 다시 가격이 반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내외 고금리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면 그 책임은 오로지 규제완화,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한 새 정부의 몫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규제완화 공약을 강조하다가 속도 조절도 이야기한다. 대선 공약대로 밀고 가면 다시 집값이 오를 듯하니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의 기본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바로 ‘집값 하향 안정’이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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