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박복영 | 경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키워드는 단연 ‘자유’였다. 시종일관 자유를 얘기해 무려 35번이나 언급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자유’를 통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어렵고, 또 공허하게 들렸다는 것이 세간의 대체적 평가다. 자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자유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자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누가 어떤 부자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청중의 머리에 들어와야 대통령이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건대, 우리 신임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이해했다.
이런 시대에 신임 대통령이 유물과 같은 이념으로서의 ‘자유’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 취임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사실 다른 의미의 ‘자유’도 읽힌다. 대통령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의 자유는 프리드먼이 말한 정부의 개입과 세금이 없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회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런 자유는 개인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적극적’ 자유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이 주창한 자유다. 이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프리드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확대와 개인의 역량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백성들이 범죄로부터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의 시작이다
윤석렬이얘는 연설문은 어디서줏어 왔는지 현실에맞지도않은 개같은 소리만 늘어놓고있다 지금 세계최고의민주국가 대한민국 을 자유자유를 떠벌리고 인권 정의 공정을 떠벌리면서 장관 내정자들은 쌩양아치 쓰래기들을 끌어모아놓고 인권을떠벌리며 공정을 떠벌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되는소린지
그런 책 읽었을 것 같아요, 기자 선생?
한글을 기억은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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