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성평등 시간’을 되돌리다

2022-10-06 오후 4:09:00

여가부 폐지 ‘조직 개편안’ 발표주요 기능 복지부·노동부 이관야당 반대 땐 국회 통과 어려워...

이상민 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조직 개편안’ 발표주요 기능 복지부·노동부 이관야당 반대 땐 국회 통과 어려워...

여가부 폐지 ‘조직 개편안’ 발표 주요 기능 복지부·노동부 이관 야당 반대 땐 국회 통과 어려워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행안장관 “의원입법 형식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방울토마토 온실을 방문, 방울토마토를 시식하고 있다.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 복지부·노동부로 이관해 업무 수행 “업무 중복 흔한 일, 설득력 떨어져”비판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535개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4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젊은 내각’을 강조했지만, 19명 국무위원(1961년생 이주호 후보자 포함)의 평균 나이는 무려 60살이었다.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19명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가 10명(이주호 후보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이종섭 국방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 가장 많았다.정부는 대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 경찰관 1 총기 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처 간 교섭을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내각을 통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73살로 최고령이었다.부처 간 교섭을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또 여가부의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겨진다.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안도 내놨다.인수위원의 주류였던 ‘서오남’이 ‘서육남’으로 더 고령화한 것이다.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지원정책 강화,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지원정책 강화,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다.여성 장관은 3명(15.일선 경찰관들은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 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상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조직 구성,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는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뀐다.3%)에 견줘 크게 줄었다.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는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뀐다.총 부처 수는 46개로 변함이 없다.정부는 여가부 폐지 이유로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윤석열 정부의 남성 편중 내각은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현재의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및 성별 갈등, 인구 구조·가족 변화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현재의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및 성별 갈등, 인구 구조·가족 변화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이형석 국회의원.

복지부·노동부와 여가부의 업무 영역이 중복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도 폐지 근거로 삼았다.윤 대통령이 당선 전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 약속했던 ‘30대 장관’은 없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무리하게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모든 부처에 아주 많은 (청년) 인원을 참여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무리하게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은 흔한 일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복지부는 주거복지 영역에서 업무가 일부 겹친다.국토부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 여건을 담당하지만, 노동부 또한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선임행정관급에서도 청년은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입법 절차와 관련해 이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한 정부입법보다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정부 부처 폐지로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 역시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그걸 비판했던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경향신문 »
Loading news...
Failed to load news.

굥과 함께 침몰 중인 나라 2찍들아 좋지 이젠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그냥 변명으로 마구마구 말하는 건지 알수가 없다. 국가를 무슨 질 나쁜 불량배 그룹에 맡겨 놓은 듯 불안하다.

윤석열 내각 완전체 눈앞…“30대 장관” 공언하더니 여전히 ‘서육남’윤석열정부 1기 내각이 곧 완성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젊은 내각을 강조했지만, 19명 국무위원의 평균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서오남(서울대 출신 50세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런 경향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30대 장관은 어디에 술먹고 하는 소리는 믿을수도 없지만 거짓말에 약속은 안지키고 국민을 개돼지보다 생각을 안하니 어찌하오리까

윤석열 정부, 결국 여가부 없앤다…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다.

경찰청, '1인 1총기' 尹대통령 한마디에 권총 예산 26배↑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천만 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 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

'기시다-윤석열, 북한 미사일 관련 전화회담'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국민의힘,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에 '사필귀정' / '안정적 체제 구축…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총력' / 與, 비대위 체제 안정권…정기국회 집중할 듯

장경태 “‘윤석열차’가 표절? 김건희 논문은 어떻게 ‘Yuji’ 했는지”“부디 이성을 되찾고, 만약 표절이라고 주장할 거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정말 어떻게 yuji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표절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목소리 무신정권. 인간사냥 기술자 윤석열 윤석열정부 고등학생 인간사냥 법이 무너지면 무정부상태 아닌가요? 고무줄잣대로는 공정한 법.. 운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