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의 각별한 관계…감찰 중단은 지시 아닌 ‘수사 방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한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결한 것은 윤 전 총장 행동이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징계권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검찰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지시와 행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4용지 13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런 판단을 관련자 진술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히 공을 들인 것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사건 감찰·수사 방해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였다.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판이 정말 중요하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과거 판결 등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과거 판결, 우리법연구회 출신, 검찰 간부와 친족, 물의야기 법관 같은 정보 및 세평이 수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정보 수집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검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모든 사건’이 아닌 ‘특정 사건’만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봤다.

이 빌어먹을 너마 채널에이 기자 무죄 받앗다 뭔 수사방해 헛소릴 지껄이냐

박범계 석열이형 한동훈 휴대전화

수사방해를 하기위해서 그런 짓을 한걸 짜장도 떵훈이도 나도 알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아는걸 법원은 여태 뭉갰다는 것 ㅉㅉ 허기사 사찰을 당해도 찍~소리도 못하는 것 들인데.. 뭔 찔일 일들이 그리도 많은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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