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안전속도 5030' 및 '스쿨존 제한 속도 30km'의 탄력 운영을 말하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안전속도 상향조정을 위한 구간 조사 시행 및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전국에 적용됐다. 속도가 감소하면 부상 사고와 사망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처럼, 제도 도입 후 실시된 경찰청 분석 조사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16.7% 감소했다. 사고를 낸 차는 근처 학원 차량이었는데 아이들을 태우는 시간 때문에 서두르다 사고를 냈다고 한다. 다행히 속도는 지켰던 모양이다. 만약 더 빨리 차가 달려왔다면? 그 아이는 골절상이 아니라 더 심각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속 60km로 달리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50km 이하로 달릴 때는 5명 이하가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 사고를 접한 후,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호와 속도제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과 운전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 교통법규는 구성원의 전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인 규약이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교통안전 교육 시간에 보행자로서 이러한 약속을 배운다.
어차피 아이들의 통행이 별로 없는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의 권익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어린이들이 오전 8시보다 이른 시간, 그리고 오후 8시보다 늦은 시간까지 그 길을 오가며 건너고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잘한일이다. 칭찬 해야 한다. 차가 시속10km로 다니면 사고가 줄어드는건 당연하다.아예 차가 안다니면 차사고는 안나겟지.
걸어 다니는 개 도야지 이이들은 죽어도 되니 차로 통학 하는 니들 애들이 불편하다 이거네
탄력을 거가다가 붙이다니
운행속도30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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