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만 수사하고 이성윤만 나오면 흔들려[공수처1년]

2022-01-17 오전 7:30:00

공수처, 검찰 개혁의 아이콘에서 폐지론 부상까지

공수처, 윤석열

공수처 가 1년 동안 수사한 사건들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② 공수처 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이성윤

공수처 , 검찰 개혁의 아이콘에서 폐지론 부상까지

법조계를 비롯한 세간의 시선은 우려를 넘어 차갑기까지 하다. 공수처 탄생의 가장 큰 화두였던 '공정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대하는 공수처의 태도만 봐도 그렇다. 공수처는 야당의 대선주자로 거듭나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우는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반면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 사건에 직면할 때는 이런 적극성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김성기 기자공수처 직접 수사 13건 가운데 윤석열 사건만 4건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것으로 알려진 13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만 4건이다. 공수처 직수 사건 3건중 한 건은 윤석열 관련 사건이었던 셈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의혹으로, 모두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사건들이다. 윤석열 관련 사건만 만나면 보여주는 공수처의 적극성은 유별날 정도다. 검사와 수사관이 반쪽만 채워져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결정했다. 윤 후보가 정치 행보에 나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집중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 후보를 입건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하지만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까지 윤 후보를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노컷뉴스 »

[사설] 안철수 빼고 이재명과 윤석열만 TV 토론, 공정한가“이 후보, 윤 후보, 안 후보 지지율이 각각 37%, 31%, 17%였다. 이런 안 후보를 지상파 중계 토론에서 배제한다면 선관위 규정에도 맞지 않고 선거의 기회 균등도 아니다” 양자 합의로 규정 외 토론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둘이하면 이후보에게 윤가가 왕창터지니까 하나끼어서 조금 면해라는뜻 아닌가? 조선일보답다 안 철수에게 묻고싶다 대한민국 의 주적은 ㆍㆍㆍ?

이준석, '김건희 녹취' 보도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지적해야'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보도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더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이 대표는 MBC 보도 직후 SNS를 통해 후보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일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젊은애가 늙은이 되어 생각도 80년대에 머물러 버렸네 같이 어울려도 정신은 살아 있어야 변화가 생기는데 .... 안타깝네 애늙은이...... 보고도 모르냐!! 머저리같은… 문제부분지적보다 이미정치참여하고 적성에걸맞는 잠재적끼있어 이,안후보처럼 부부동반선거운동 해야하겠습니다.ㅎㅎ

어떤 보충제를 사야 할까?... 헬스 초보자에게 전하는 식품 상식맛도 없고 비싼 보충제가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괴롭다.

[사설] 안철수 빼고 이재명과 윤석열만 TV 토론, 공정한가“이 후보, 윤 후보, 안 후보 지지율이 각각 37%, 31%, 17%였다. 이런 안 후보를 지상파 중계 토론에서 배제한다면 선관위 규정에도 맞지 않고 선거의 기회 균등도 아니다” 양자 합의로 규정 외 토론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둘이하면 이후보에게 윤가가 왕창터지니까 하나끼어서 조금 면해라는뜻 아닌가? 조선일보답다 안 철수에게 묻고싶다 대한민국 의 주적은 ㆍㆍㆍ?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얼굴 안 나오면 무죄'[앵커]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 게재한 남성이 1심에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미성년자를 착취해 제작한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

광주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재하도급 정황 확인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콘크리트 불량과 부실시공, 재하도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은 이바닥의 관행입니다. 현대도 다 알고 있어여. 원청인 현대는 빠지고 그 밑의 또 밑의 회사들만 죽어 나갈거같은 예감이 들어 저렇게 많이 죄없는사람이 죽어나가도 이런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거란 생각도 세계8위 경제대국 ? 에라이 자랑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무너진건물의 철근 들이 구부러져 연결되어있지않고 쪽쪽곧은가?이쪽저쪽연결 부위가 철근끼리 구부려서 콘크리트 를부어서 그굳게해야 하는것 아닌가?사진을보니 연결 부위가없고 그냥좌우로 철근만얹어 놓았네.거기다가.영하의 날씨에 너무빠른 공사로 인하여 굳지않아 무게때문에 무너젔다.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제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보도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더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편집자주예뻐지기 위해, 혹은 멋있어지기 위해 헬스장을 찾은 적은 없나요? 아무리 헬스를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포기한 적은 없나요? '헬린이 PT 안내서'는 다이어트를 꿈꾸지만, 어찌할 줄 몰라 헬스장에서 방황하는 헬스 초보, '헬린이(헬스+어린이)'를 위해 운동 방법과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박종민 기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라는 사명을 띠고 탄생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도 깨뜨렸다. 이 바탕에는 검찰이 독점적 기소권을 남용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했다는 성찰적 의미가 깔려 있다. 또,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을 지적하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하려고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처음 공수처 설치를 제안한 1996년부터 줄지어 발의된 여러개의 공수처법에는 검찰 고위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고리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담겼다. 오는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공수처가 이같은 열망을 충족시켰을까? 법조계를 비롯한 세간의 시선은 우려를 넘어 차갑기까지 하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 녹용, 한약 등의 제품들에 대한 꾸준한 판매량이 이를 입증한다.

공수처 탄생의 가장 큰 화두였던 '공정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co.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대하는 공수처의 태도만 봐도 그렇다. 공수처는 야당의 대선주자로 거듭나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우는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반면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 사건에 직면할 때는 이런 적극성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kr.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write(''); continue; } document.

 그래픽=김성기 기자 공수처 직접 수사 13건 가운데 윤석열 사건만 4건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것으로 알려진 13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만 4건이다. 공수처 직수 사건 3건중 한 건은 윤석열 관련 사건이었던 셈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의혹으로, 모두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사건들이다. 윤석열 관련 사건만 만나면 보여주는 공수처의 적극성은 유별날 정도다. 검사와 수사관이 반쪽만 채워져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결정했다.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script').

윤 후보가 정치 행보에 나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집중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 후보를 입건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하지만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까지 윤 후보를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특혜' 의혹을 일으켰다. 지난해 3월말 처·차장만 있는 상황에서 이 고검장에 대한 조사를 했다가 처장의 차를 내주는 '에스코트 조사'를 했다는 지적만 받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아주 보수적 시선이라는 것은 누가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며 안정성과 성능면에서 오랜 기간 그 입지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는 이 고검장이 차를 갈아타는 영상이 담긴 CCTV가 공무상 비밀인데 유출됐다며 내사를 하다가 언론 뒷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내사를 하며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하고 기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영장까지 친 탓에 통신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공제 4호'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도 마찬가지다. 재판정에서 모두 공개되는 공소장이 비밀에 해당하는지조차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과감하게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가 돼, 공소장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AIS에서는 매우 많은 실험과 연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고검장 뿐 아니라 공소장의 인물들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기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해 언론 자유 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통신 사찰' 논란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공수처 폐지론까지 대두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현 정부에 유리해 보이는 사건에는 신속했지만….공수처은 현 정권에 유리해 보이는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칼을 들이댔지만 현 정권에 불리해 보이는 사건에서는 늦거나 아예 칼을 들이대지조차 않았다. 혹은 연구에 의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성분들 -그룹 D : 금지약물, 연구에 의해 건강에 유의미한 위협이 있음이 입증된 성분들 오늘은 보수적 시각에서 보충제를 바라보기로 했으니 당연히 그룹 A만을 다룬다.

'검사 1호' 사건인 이규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에 파견됐을 당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을 상당 부분 허위 이거나 왜곡·과장했으며, 일부는 그대로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로까지 의혹이 확산했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의 사건을 직접 착수에 돌입하는 데까지만 해도 '두 달'을 허비했다.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이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를 확대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운동 직전에 섭취하면 체내에 단당 및 이당과 전해물질을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운동수행능력을 보조하고 운동 전후의 회복을 돕는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올인 하면서 이 검사 사건은 사실상 흐지부지 되다 지난 해 검찰로 넘어갔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들고 있었던 시간은 무려 9개월. 중앙지검이 같은 사건의 다른 혐의를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다고 이유를 댔지만 이런 지적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다. 불공정성만큼이나 능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21일 출범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총 2766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신경전달능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피로도를 낮춘다 - 베타알라닌 - 글리세롤 - 산화질소, 적비트 주스 - 탄산수소나트륨 근육 및 신경, 혈관 대사에 의해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가운데 △입건은 24건, △불입건은 315건, △이첩은 1642건을 했다. △분석 중인 사건은 785건이라고 밝혔다. 입건이 24건이라고 밝혔지만,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사건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딱 '두 건'만 처리할 수 있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초보자라면 질 좋은 멀티비타민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고 운동 직전에 커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고강도의 운동을 통해 미용과 건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충분하다.

기소를 할 수 없는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탓에 기소로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검사 1호' 사건인 이규원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에 이첩했다. 수사기관의 실적을 '기소'라고 본다면, 공수처 출범 첫 해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이에 대해 해를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하긴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일반 소비자 및 운동인이라면 별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은 외면…수사기관 or 검찰견제 기관?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자신의 설립 취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공수처의 원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로, 이 부분에 목적을 맞춰야 한다"면서"그런데 지금의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부각됐다. 현재 공수처는 본래의 목적은 잊고 검찰 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공수처가 지금 현재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직권남용은 형법에서도 어디까지를 범죄라고 봐야 할 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고리로 수사가 시작되다보니 무리한 수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지만, 검찰이 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실수와 잘못까지도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면서"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사례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 권력형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저장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한 교수는"정치권이 급하게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긴 했는데, 우리 정치와 권력 체계 속에서 공수처가 '무엇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했다"면서"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공유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