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법정구속됐던 1심 뒤집고 2심에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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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구속됐던 1심 뒤집고 2심에서는 무죄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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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1심은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 당시 2억 원을 투자한 뒤 이사장에 취임했고, 자신의 사위를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채용 등 병원 행정 업무는 공범인 주 씨 부부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손경식/윤석열 후보 장모 변호인 :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도, 원심 재판 과정에서도….]또 재판부가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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