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엔 ‘표현의 자유’ 언급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미디어 부문’은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공동체 라디오, 방송노동 관련 과제는 언급조차 없다. 미디어 정책 전반이 규제 완화 일변도이고 공적 책무는 공영방송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자료집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제작 유통환경을 언급하며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방송 부문에선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과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방송작가’ 등 콘텐츠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 신규 허가 등 확대 정책을 제시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공동체라디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인 신규 허가는 이뤄졌지만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필요한 후속 논의가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국정과제 전반은 방송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방송광고 등 일부 규제완화를 시사했지만 ‘공적 역할 이행’을 위한 큰 정부를 지향했다. 일례로 “보도 제작 편성자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지상파 재허가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20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방송사 내의 보도 문제는 물론 노동 현안 등을 파악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미디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설립’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미디어기구 논의가 산업적 목표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민영방송 등 방송 전반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공영방송과 공적 언론에 한해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방향의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방송 규제완화 정책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입장을 냈다. 언론노조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수위의 몰지각한 발표에 대한 방통위의 침묵”이라며 “대책 없는 10조 원 규제 완화에 대한 침묵과 동조가 아니라, 방송 공공성 수호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원칙과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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