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무장지대 중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북한군의 의도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유엔사의 발표 내용을 놓고서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 GP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유엔기. [뉴스1]우선 지적된 건 북한군의 위반 사항이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대응 사격 실시 여부 등의 절차가 아닌, 대응 사격 자체가 문제였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가 우리 군 화기의 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확전 방지라는 정전협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북한이 선제 격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엔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북한군의 의도성 여부를 놓고서도 양측의 이견이 드러났다. 북한군을 조사하지 못해 판단을 유보한 유엔사와 달리 군 당국은 도발 계획을 짰다고 보기엔 기상과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고, 상황 발생 이후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우발적인 사고라고 데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군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한 시간 뒤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사건이 현 정부와 유엔 사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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