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국이 보류 요청(종합) | 연합뉴스

2022-01-20 오후 9:49:0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국이 보류 요청(종합)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국이 보류 요청(종합)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광고이번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AFP도 중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유엔 제재 부과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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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요청…20일 열릴 듯새해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말로만 제 재하지 말고 본보기로 보복이나 하세요 정신 없이 한2~30발 발사 하면 앗뜨거워라 하며 도발시위 못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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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中 무역재개에 '인도지원 필요하나 中 유엔결의 이행해야'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열차를 이용한 무역을 재개한 것과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

중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2018년 9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보리 추가 제재? 미국 독자 제재?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동을 걸 가능성은 충분하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베이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중국은 북한의 최근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신중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앵커] 북한이 2018년부터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광고 이번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광고 자오 대변인은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아울러 "미국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또는 명확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심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립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인물 등을 자체 제재하기에는 이미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실상의 추가 제재인 대북 제재 대상 확대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 AFP도 중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유엔 제재 부과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가 봉쇄에 의해 북한 무역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다"며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독자 제재를 살피겠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저지는 거의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졌다.co. 이날 중국의 보류 요청은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에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계속되고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 또한 여전히 교착 상태다. 러시아도 대북 제재 문제에는 중국과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이날도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잇단 제재 시도에 맞닥뜨린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로 관심을 끌려 한다. 북한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북한판 에이태큼스' 발사 장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했을 때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돼야 하는데 당장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1.1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그는 "미국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북미 간 팽팽한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교수는 "초강경 드라이브를 틀어서 핵미사일 고도화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미국의 큰 양보 혹은 문재인 정부의 통 큰 제의가 있을 경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kr.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강대강 국면으로 가되 미국이 통 큰 양보를 하면 전술적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결국 "전략무기 고도화를 통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도 진일보 시키면서 플러스 알파로 경제외교적 실리도 얻겠다는 속내"라고 덧붙였다.kr firstcircl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