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원자재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유가를 비롯한 광물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발을 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자원개발 지원 예산은 출범 초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에 지원한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정부가 자원 공기업의 재무 개선을 이유로 해외 광산을 서둘러 매각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 자원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제도는 2016년 전까지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으로 한 해에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성공불융자는 전략적 가치가 높지만 위험이 큰 사업에 민간 기업이 진출해 성공하면 정부가 융자 원리금에 특별 부담금까지 받고,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와는 달리 지난 4년 동안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했다. 정부 지원금이 다 쓰이지 못했다는 건 해외 자원개발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켈·리튬 등의 광물 자원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로 수요가 늘고 있고, 석유·가스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타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 적다는 이야기다.최근에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해외 광산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연탄·철·동·희토류·코발트 등 산업·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15종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이달 18일 3086.64로 최고치를 찍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7억 달러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 페루’를 올해 236만 달러에 매각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악화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실적도 차츰 개선해가고 있고 자구 노력도 계속하겠지만,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공사가 보유했던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과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등 모든 해외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는 중이다. 또 앞으로 직접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해외자산 명박이~ 기래기 언론들 얼렁뚱땅. 물타려하네~ 왜~ 그 공기업에 물어 바바~ 정부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때는 그랬지만..
2009년 7억 달러(약 83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 페루’를 올해 236만 달러(약 28억원)에 매각했다. = 28억원 가치밖에 안나가는걸 8300억원에 사서 국고를 탕진한 MB 집단을 비난해라.
기레기야. 팔아버린 그 해외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나 알고 짖어대니? 보유하면 할수록 손해인 자산들은 파는게 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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