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네이버·카카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I #팩플

오랜 기간 강경 반대했다. 환자의 안전과 기존 의료체계 모두 위협받는다는 이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TF 공동위원장은 팩플팀과 인터뷰에서 “ 대형병원으로 수요가 몰려, 의원급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며 “의사들의 진료 능력보다 진열장에서 상품 고르는 ‘의료 쇼핑’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도 동네 의원-약국 전달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이다.

그러나 최근 ‘현실론’으로 돌아선 분위기도 감지된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실익이 보장되면 조건부 찬성하겠다는 의사들도 증가 추세. 의협도 “코로나 이후 국민과 산업계의 원격의료 도입 요구를 논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원격의료 TF’를 구성했다.지난 2년간 전화 진료 300만건에서 안전성은 입증됐다는 입장. 의료사고는 없없고, 71.8%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형병원 쏠림도 없었다고. 오수환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는 “무제한 하자는 게 아니고, 경증이나 만성질환, 정신과적 질환 등에 제한적으로 제도화하자”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면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인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의학이 중요해지면서 원격진료의 필요성은 정부도 잘 안다. 하지만 직역단체의 반대가 심해 의료법 개정 논의 자체가 난관이다.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시 ‘건강보험 재정고갈’이란 현실적 문제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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