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부른 과장님의 성적 언행…무죄 뒤엎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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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부른 과장님의 성적 언행…무죄 뒤엎은 대법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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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중소기업 과장이던 A씨는 갓 입사한 수습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B씨가 항의하자, 자기 일을 맡기거나 야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A씨는 업무상 위력에 위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1,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머리카락을 만진 게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짜 느낌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걸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건 추행이고, 업무상 관계로 볼 때 위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위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넓게 해석해서 보통 직장 내에서 형사처벌로까지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형사적으로 엄단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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