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과거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현역 입대 기준을 완화한 건데요, 바뀌는 내용을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입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으로 돌렸습니다.2014년 이전 수준으로 판정 기준을 되돌려 현역 입대 비율을 높인 겁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평발도 4급 판정 기준이었던 제1중족골 각도 역시 15˚이상에서 16˚이상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이번 병역판정 개정안은 병역 자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연 감소에 따른 군 당국의 고민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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