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출범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북핵 문제 그리고 핵잠수함 보유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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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5일 영국·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워싱턴 | AP연합

앞서 미국 의회는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가 참여하는 정보 공유 동맹체인 ‘5 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호주 등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보 동맹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양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를 출범시켜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져올 국제적 파장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모를 리 없다”면서 “미국이 그럼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대중국 견제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오커스 출범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중국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이 당장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현재의 북핵 관망 태세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적극 동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동맹국 서열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시해볼 대목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번 결정을 핵보유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일 외무성 대외보도국장의 조선중앙통신 문답을 통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하고 “조성된 정세는 변천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처하자면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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