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회 “시민들 노력 헛수고 만들어” 19일 오전 서울시 민관협치회의가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 대폭 삭감 방침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양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구에 설치된 대표적인 주민참여 기구인 민관협치회의의 예산을 전액 내지 대폭 깎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엔피오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민관협치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형 다단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에이티엠’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며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시 민관협치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8일 시는 “내년 민관협치회의의 주민참여예산 220억여원 중 170억여원을 삭감한다”는 뜻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그런데 시에서 이달 1일 삭감 얘기를 꺼내더니, 8일에는 ‘80% 가까이 깎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올해 6년 차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서야 정착 단계인데, 사업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깎겠다고 해 민관협치회의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2200여개의 주민 의견을 10개 과제로 추렸고, 그 가운데 ‘코로나19 시대 신빈곤층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기존의 시·구 중심의 복지·행정체제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지속적인 주민 소통에서 나온 정책과제로 꼽힌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170억원은 시작일 뿐, 서울시가 복지·교육·주거 등 전 분야에서 깎으려는 협치 예산을 다하면 2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진단키트는 비싸게 사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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