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여직원, 결국 극단선택…유명무실한 ‘직장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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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분량의 유서에는 '“XX 언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한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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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월 17일 오후 9시쯤 오리온 익산 공장을 다니던 20대 여직원 A씨는 익산 어양동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택에선 3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오리온 너무 싫다. 다닐 곳이 아니다” “XX 언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한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열린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오리온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장 내 일부 경직된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으나 극단적 선택은 회사 외 다른데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실천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거듭된 상사의 ‘꼬투리 잡기’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B씨는 “아기가 있는 아빠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며 “자괴감이 들어서 퇴사 이후 성폭력 상담소와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조건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약화시키는 행위를 갖추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이때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가해자는 사내 징계 대상일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이후 8개월여 동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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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리온꺼 안먹어요 저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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