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거 판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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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거 판결 쟁점 SBS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내린 판결에서 버스비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2013년엔 사건과 관계가 있는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한 건 부당하다고 판결해 약자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점, 딸에게 빌려준 1억 6200만 원을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 역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했고, 딸에게 빌려준 돈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건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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