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22일 길랭-바레증후군 환자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7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가 11일 뒤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증후군은 몸의 면역계가 신경세포를 잘못 공격해 생기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도나 위장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예방접종 이후 10~14일 사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예방접종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질병관리본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2017년 7월 기각되고, 이의신청도 같은 해 12월 기각됐다. A씨는 신경염 진단 닷새 전에 설사 등 대장 증상을 앓았는데, 이를 보아 소화기 계통 감염으로 발병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질병관리본부의 기각 처분 이후 90일 넘게 지나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A씨는 시효가 만려되지 않은 2017년 12월 이의신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바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의 감정기록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발병은 예방접종과 소화기 계통 감염 모두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으며 예방접종으로부터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으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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