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화상으로 연결해 연설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자국 내에서 자행한 '부차 학살' 등을 언급한 뒤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퇴출을 요구했다. 2022.4.6 sungok@yna.co.kr특히 예고된 전쟁조차 막지 못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능, 계속 되풀이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방주의 행태,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 개혁 필요성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그는 지난달 23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는 안보리가 야만적 침략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안보리 안건에 거부권을 가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계 현안에 개입하는 불균형적 권한을 행사해왔다.
가령 러시아는 자국이 비호하는 시리아를 겨냥한 제재나 조사안 등에 2011년 이후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영국도 2003년 유엔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나아가 2년 임기의 10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국과 달리 주로 '서류 작업'만 맡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이 같은 제안마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추가할지, 어느 나라에 거부권을 부여할지에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거부권 문제는 지난 8일 유엔 개혁에 대한 비공식 회의에서도 거론되기도 했다.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소수 회원국 때문에 발생하는 마비를 딛고 나아가기 위해 안보리가 민주화돼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안보리 개혁은 권한 약화를 우려한 상임이사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이뤄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 기존5개국 에서 남미 아푸리카 독일도 포함 해서 8개국 으로하세 요~!?
상임이사국에 아푸리카 남미1개국씩 독일도 포 함시켜서 8개국으로 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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