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선거법·공수처법 순서 추진” 8일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모여 ‘여야 4+1 회동’을 연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공동취재사진 여야 ‘4+1’ 협의체가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 등을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1’ 협의체는 . ■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잠정 합의 민주당 이인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9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오후 1시에 최종 점검회의를 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 남은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자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야당들이 모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4+1’은 9일 오전 11시30분 선거법 실무회동을 열어 석패율제 도입 등 각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선거법 수정안을 최종 도출하기로 했다. ■ 예산안은 사실상 합의 끝나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선거법과 달리 예산안은 합의가 사실상 끝났다. 민주당은 ‘4+1’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며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한당과의 대화 여지는 없어야 한다.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명분도 충분하고, 자한당에게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양보하고 기회도 줬다. 시국이 엄중하다. 개혁을 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권한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 않는 것도 큰 죄다. 확실히 밀고 나가라.
'예산안- 패스트트랙 9일 일괄 상정' 힘내라! 시골출신 할배가 응원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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