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분과·할당도 없앤 윤석열 인수위…‘배제의 정치’ 구체화하나

2022-03-13 오후 2:30: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조각 때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 여성 분과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조각 때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 여성 분과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자 13일 기자회견서 “여가부 소명 다해”‘여성장관 30%’도 폐기…여성분과도 설치안해공정 강조하지만 전문가 “공정 아닌 차별 강화”민주당 쪽 “당선자 뜻대로 어려워” 갈등 시작

‘여성장관 30%’도 폐기…여성분과도 설치안해공정 강조하지만 전문가 “공정 아닌 차별 강화”민주당 쪽 “당선자 뜻대로 어려워” 갈등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조각 때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 여성 분과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인선까지 정한다는 점에서, 대선 때 제기된 ‘여성 배제 전면화’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 배제 정치의 구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3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는 여가부 폐지 여부 질문에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사회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으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며 현 정부가 시도한 ‘여성장관 30% 기준’을 이어갈 뜻이 없음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성별 다양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인데도 최종 목표로 삼았던 ‘남녀 동수내각’은 물론 ‘30% 기준’이 지켜진 시기조차 초대 내각(19명 중 6명, 31%)과 2020년(33.3%) 등 때때로였다. 윤 당선자가 강조하는 ‘능력’과 ‘공정’ 원칙대로라면, 공무원·대기업 시험 등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보여온 여성이 다수의 장관직을 차지할 법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실력의 기준은 새 정치 세력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윤 당선자는 여성할당제 반대 이유로 실망할 청년 세대를, 여가부 폐지 이유로 집합적 평등 대신 개별적 불공정 사례 대응·권리구제를 위한 정부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자의 인수위 운영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와도 비교된다. 당시의 9개 분과 가운데, ‘여성 영역’만 도드라지게 제외된 채 7개 분과로 인수위가 헤쳐모인 격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분과·할당 배제가 공정이 아닌 불공정을 증폭시키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에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성 할당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또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여성으로서 살아온 삶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여성 분과·할당을 배제하겠다는 건 다양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에 “성별 고려 없이 능력을 본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통용되는 건 남성 기준이기 때문에, 여성에겐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여성할당제는 그런 남성성 기준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여서 능력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할당제를 더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선 “여성계도 여가부가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폐지든 개편이든 그걸로 정부가 무엇을 달성하려는지가 중요한데 윤 당선자에게는 그 목표가 성평등 사회는 아니다”라며 “정부 역할은 개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비판을 무릅쓰고도 남성·보수의 결집을 위해 일관되게 유지한 발언을 보았을 때, ‘여가부 폐지’는 초기 정부의 국정의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의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20~40대 여성의 표심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의정 절차 때문에라도 상당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앞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썼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한겨레 »

ijaewon22309521 얘들부터해결해야돼지않나? 성인지도 부족.여성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 역시 인지 부족.ㅠㅠ 심히 걱정.윤석열당선인은 볼수록 들을수록 한 쪽으로 치우친 인간이다. 균형감각없는.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아닌가?마치 경영과음식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쉐프만 있으면 되나 어디 감히 뇨자가...! 잘한다! 한겨레 예전의 정의로운 언론사로 돌아가 주세요. 그냥 앞으로 모든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꾸고 공무원 남성할당제도 없애면 인정한다. 공평한거 좋아하니 앞으로 채용도 다 블라인드로 적용시키지 그러냐. 결과가 궁금한데

당장~ [윤 도리도리] 도,, 씨알~ 안먹히는 소리.. 윤 도리도리~ 닛뽕 으로 - 튀어야 ㅠㅠㅠ 윤석열과 이준석의 여혐 은 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갑자기 궁금 해지네...😑🤔 심리학자 여러분~ 연구 분석 좀 해주세요~!! 장모 처 측근 기센여자 영향 이 가장 클것 같은데... 캐릭터연구 참고 할게요~😅 이런 인식수준의 인물을 대통령자리에 앉히는게 참 위태로워 보인다. 여성할당제 해서 김현미 부동산 정책 성공했냐?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쓰레기 봉투에 투표하라고 하고... 이게 능력없이 임명한 여성할당제의 민낯이다. 능력만 있으면 여성, 남성 가릴 필요없다

자기들이 졸속 단일화한 것은 통합이고, 여성 할당으로 자리 나눈 것은 자리 나눠 먹기인가? 사시 9수나 하면서 여성들에게 밀렸던 거 분풀이 하는건가? 치졸한 ㅅㄲ 역차별 방지로 좋은 방향이다. 남녀를 떠나서 능력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되자 날아온 김건희의 1억 손해배상청구 소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피고측 이명수 기자에게 10일 도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날이다. 김씨측은 1월16일 MBC ‘스트레이트’의 소위 ‘김건희 녹음파일’ 방송 직후 서울의소리가 녹음파일 관련 유튜브 방송을 내보낸 다음 날인 1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김건희씨는 소장에서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룸싸롱 성매매 애들 이제 희망 갖는 거니? 성매매는 세금으로 자력갱생 지원금 받는다매. 젓까라마위쉰. 대한민국 퐈스뚜뢰위뒤 수준… 장묘도 준비중임. 기돼해라 ..ㅋㅋ 대한민국 수준 18 젖꽈배기라. 전화통화에서 누님 누님 사근거리다 큰죄도 아니고 별꺼도 아닌걸 망신을 줬으니 저 여편네가 배신감이 오죽했겠니. 간첩신고도 아니고 나라도 열받았겠다. 깡패도 으리가 있어야 감옥갔다 나와도 잘 살아. 기자놈이 정의가 뭔지 모르는거지. 남의 믿음을 이용하는건 정의가 아니야.

시와 푸틴의 권위냄새가 묻어난다

윤석열 당선인, '광화문 집무실' 추진…'민관합동위도 함께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 기왕이면 세종시로 내려가라. 광화문이나 청와대나 뭐가 다르냐?

[갤럽] 윤석열 뽑은 이유 물어보니…‘정권교체’ ‘상대후보 싫어서’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 부족’(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무능·무지(13%)와 검찰권력·검찰공화국(6%), 가족 비리(5%)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중국대사에 '책임 있는 역할'…미국과는 '혈맹' 과시윤석열 당선인이 주한 중국대사,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차례로 접견하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ㅂㅅ 뭔짓을 할지 안봐도 비됴라서... 쟤들이 을매나 깜봤을까...ㅅㅂ

[풀영상] 뉴스9 : 윤석열-안철수 만남…인수위 구성에 속도 - 2022년 3월 11일(금) / KBS[2022년 3월 11일(금) 주요뉴스]· 윤석열-안철수 만남…인수위 구성에 속도· 인수위 7개 분과…‘광화문 집무실’ 방안 마련· “북 미사일, 새 ICBM 실험용”…“발사장 확장” · 동네 병원서 확진 판정…해외입국 격리 면제· “산불 피해 면적 최대”…특전사까지 투입KBS1,...

[오마이포토2022] 윤석열 당선인, 반려견 토리와 한강공원 산책이런 사진 올리는 오마이뉴스도 차단해야 하나... 한가하네… 식용개데리고 연병을하는구나 그 식용개 잡아쳐먹을때 연락해라 미친놈 개폼잡고 연병을하네 저놈은 죽다가 살아난놈이다 대선실패쌨다면 저놈은 살아서는 못나올 감옥행이었다 지금은 살았구나 싶겠지 도둑놈 식용개란말은 저놈한테 처음들어 보네 ㅡㅡㅡ 제일더러운인간 룸 싸롱가서 술이나쳐먹지

윤 당선자 13일 기자회견서 “여가부 소명 다해” ‘여성장관 30%’도 폐기…여성분과도 설치안해 공정 강조하지만 전문가 “공정 아닌 차별 강화” 민주당 쪽 “당선자 뜻대로 어려워” 갈등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피고측 이명수 기자에게 10일 도달했다.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 모습.대통령선거 사후 조사 윤 후보 뽑지 않은 이유는 ‘경험부족’ ‘무능무지’ 나와 2030세대는 특정 정책 지지 또는 저지하기 위해 투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청년 보좌역들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조각 때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 여성 분과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측은 1월16일 MBC ‘스트레이트’의 소위 ‘김건희 녹음파일’ 방송 직후 서울의소리가 녹음파일 관련 유튜브 방송을 내보낸 다음 날인 1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인선까지 정한다는 점에서, 대선 때 제기된 ‘여성 배제 전면화’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 배제 정치의 구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집무실로 개조하고 4~5개 층을 비워 민관 합동위원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대통령실의 정확한 인사 규모가 아직 추계되지 않은 만큼, 층 수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는 여가부 폐지 여부 질문에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사회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들과 열린공감TV 운영자 정천수가 윤석열 후보 낙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고(김건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음성권 침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으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며 현 정부가 시도한 ‘여성장관 30% 기준’을 이어갈 뜻이 없음을 밝혔다.1%포인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는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성별 다양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인데도 최종 목표로 삼았던 ‘남녀 동수내각’은 물론 ‘30% 기준’이 지켜진 시기조차 초대 내각(19명 중 6명, 31%)과 2020년(33.  김씨측은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원고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음성권 침해 위법성 조각사유인)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해 녹음한 것으로 ‘수단의 상당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피고들의 녹음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인수위 사무실은 장소 두 곳이 공동으로 추진될 것 같다.3%) 등 때때로였다. 윤 당선자가 강조하는 ‘능력’과 ‘공정’ 원칙대로라면, 공무원·대기업 시험 등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보여온 여성이 다수의 장관직을 차지할 법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를 두고 김씨측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방송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이 성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력의 기준은 새 정치 세력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당선인 집무실은 금감원연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윤 당선자는 여성할당제 반대 이유로 실망할 청년 세대를, 여가부 폐지 이유로 집합적 평등 대신 개별적 불공정 사례 대응·권리구제를 위한 정부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김씨측은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으로 “원고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며 “불법 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서울의 소리가 구독자 수만 66만5000명에 이르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점, 업로드한 방송 내용은 1월17일 현재 조회수 150만회에 육박하는 등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원고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26%), 경험·경력(20%), 능력(18%) 차례였다.

윤 당선자의 인수위 운영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와도 비교된다. 당시의 9개 분과 가운데, ‘여성 영역’만 도드라지게 제외된 채 7개 분과로 인수위가 헤쳐모인 격이다. 김건희씨의 이번 민사소송이 후보자 배우자 시절 시작됐고, 현재는 ‘퍼스트레이디’로 위치가 달라진 만큼 김씨가 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7개 분과에서 여성 등 성평등 관련 항목이 빠진 채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데 대해 김 대변인은"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인수위 안에서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라며"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과 가족, 인구절벽에 대해 따로 부처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전문가들은 여성 분과·할당 배제가 공정이 아닌 불공정을 증폭시키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에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성 할당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언론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 재판을 김씨가 윤 당선인에게 묻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여성으로서 살아온 삶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투표일 기준 한달 이전’이라는 응답이 66%(4주전 12%+두세달전 54%)였고, 투표일 당일(6%) 등 1주일 내에 결정했다는 응답은 24%였다.

여성 분과·할당을 배제하겠다는 건 다양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에 “성별 고려 없이 능력을 본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통용되는 건 남성 기준이기 때문에, 여성에겐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여성할당제는 그런 남성성 기준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여서 능력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할당제를 더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선 “여성계도 여가부가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폐지든 개편이든 그걸로 정부가 무엇을 달성하려는지가 중요한데 윤 당선자에게는 그 목표가 성평등 사회는 아니다”라며 “정부 역할은 개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에스앤에스(SNS)는 18%였고, 가족 주위 사람은 12%, 선거유세는 8%였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비판을 무릅쓰고도 남성·보수의 결집을 위해 일관되게 유지한 발언을 보았을 때, ‘여가부 폐지’는 초기 정부의 국정의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의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20~40대 여성의 표심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의정 절차 때문에라도 상당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앞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썼다. 박고은 기자 euni@hani. 한국갤럽은 “연령별로 보면 50·60대의 77%가 당선되리라 보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는데, 20·30대에서는 그 비율이 60%를 밑돌았다.

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co.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관련기사 연재윤석열 대통령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