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께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여성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숨진 61세 여성 '장래소득' 0원 판결에 대법 '다시 계산해야'의료 사고로 숨진 만 61세 여성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보고 배상액을 0원으로 판결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치료를 받다 숨진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집에서는 마약류 약물도 다량 발견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기레기는 사형시켜 없애야 되는데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김건희 때리기' 역설…때릴수록 2030 여성 떠난다전문가들은 ＇김건희 악마화＇의부작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김건희 윤석열 대선 독재를 안겪어봐서 겪어보고 싶구나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후보 지지율은 쑥쑥올라가~ 그게 아니라 민도가 낮아서 그래. 보통 아재 아줌씨들이 민도가 낮다고 봤는데, 한국은 젊은애들도 민도가 낮다고. 유럽 선진국에 젊은이들이 저런 여자를 좋아할리 없잖니. 검찰이 대선후보로 나오는건 상상도 못할일. 군인 검찰출신 좋아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후진국이나 있는 일이지. ㅋ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여성, 은행 직원 신고로 체포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송금책인 20대 여성이 은행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평택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천9백만 원을 건...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팸메일함에서 36억원 복권 당첨 메일 찾은 여성 - BBC News 코리아스팸메일함에서 36억원 복권 당첨 메일 찾은 여성 그는 예정보다 일찍 은퇴하고, 앞으로 스팸 메일함을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의 중 여성 성기 '오징어' 비유한 산부인과 원장여아 사진도 장시간 노출한 이 수업은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이었습니다.\r방송대 강의 여성비하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