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처음부터 독립 부처로 만들었겠느냐. 독립 부처 아니면 다른 부처와 조율도 어렵고, 협조 얻기도 힘들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효율성과 실용적 관점에서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본부' 형태가 결과적으로 여가부의 업무를 더 활성화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5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기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부처와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이기 때문에 큰 부처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독립 부처로서 위상을 유지해야만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업이 그나마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다. 2001년 여가부를 여성 정책 전담 독립 부처로 출범한 배경 역시 독립 부처가 아니면, 부처 간 여성 정책 조율이 어렵고 다른 부서 협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왜 과거로 시간을 돌리려 하느냐"는 비판이다. 여성단체 출신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개편안 대로는 구조적 성차별을 결코 해소할 수 없고, 여가부가 해온 성평등 정책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실이 비속어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여가부 폐지라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다.
기업, 정치, 정부, 조폭 등 모든 곳엔 폐기물처리반이 필요하고 그 일의 칼을 든 행동대가 꼭 있지. 행동대는 그 담을 기약하겠지?
대한민국 종료 선봉에는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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