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BBC News 코리아

2022-10-06 오후 12:18:00

행정안전부는 6일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는 6일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여가부가 '부'가 아닌 '본부'가 되면 무엇이 변화할까.(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의 큰 골격을 잡았고, 미세조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보단 낮지만 차관보단 높은 지위를 부여하며, 장관급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한다.여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일 뿐 기존 여가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4개월째 장관으로 일하다 보니 지금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반면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개편안 보고를 받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히려 정부는 그동안 복지부의 아동 보육・노인 정책이나 고용부의 여성고용 정책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과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국정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오 대변인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여가부에서는 아직 공식 기자회견을 갖진 않은 상황이다.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여성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해 반발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여성혐오 범죄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스토킹에 의한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뒤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자 "차관급의 본부장이 아니라 장관에 준하는 본부장으로 안다"며 "청소년에 대한 보호 외 가족정책, 여성정책 기능을 지속 강화해 부처가 이관됐을 때도 기능들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직장 내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 '여성 정책'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복지부와 여가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성 권익 증진 등 여성에 초점에 맞춘 정책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면 여가부가 복지부 산하 본부로 존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두 부처 사이에 기능이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YTN 신윤정 (yjshine@ytn.다만 박 교수는 복지 서비스 관점이 아닌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며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경우 경찰이나 검찰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제 수사 및 집행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co.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는 "여가부 폐지 자체에 반대한다"며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가 정말 필요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보다 과장된 반대 의견을 근거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도 여성 전담기구가 있는 곳이 많고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여성 인권 문제는 각종 지표에서 하위권을 차지하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여가부 폐지를) 고집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관련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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